2018. 1. 31(수)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 1.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892

Ⅰ. 개    요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적용범위(안 제2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적용

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

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생활안전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재난피해자는 10일 이내 피해 신고서를 작성 신고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4항에 의거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사회재난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 적용토록 적용범위와 지원 결정은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토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기준, 재난피해자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정 및 간접지원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토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한 동의 받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공토록 하였으며, 지급방법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자금이나 물품의 환수에 관한사항과 시장은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노력토록 규정하는 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각각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 시행시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조례에 견주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 안건심사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전국 자치단체별 통일된 조례를 제정하도록 전라북도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준칙)에 맞춰 우리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사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74(2017. 8. 7)

` 전라북도 사회재난과-5926(2017. 8. 10)

3.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전국 자치단체중 116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중 전라북도를 비롯해 8개 시군에서 우리시와 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음

<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시.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이상으로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